[현장연결] 홍남기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태릉CC 그린벨트 해제"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민생과 경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양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간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경제활동 현장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에 관한 절대원칙 하에 그간 주택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등 수요 관리대책들은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확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대책발표 이후 서울 지역의 주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 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경 매수 심리가 확산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가 연 4만 호씩 공급되어 2013년부터 16년간 연평균 입주물량 3만 2000호에 비해 25% 늘어나는 등 공급물량은 지속 확대되어왔습니다. 다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가 2018년 이후 다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도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6·17대책, 7·10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 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고 하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 소유에도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준비와 검토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중단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 되 그 외의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셋째 주택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 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들을 위한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검토한 결과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된 바 7만 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이고 13만 플러스알파는 금번 대책마련시 신규 추가 발급될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 호는 예정된 공공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택지를 확보하기 습니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부지로 계획하여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교통 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중 주간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 공유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00호가 공급되는 서울 지방단체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000호 규모의 정부 과천청사, 600호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효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상암 DMC 미매각부지 2000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3500곳 등 서울지역 내의 가용한 토지는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하여 2만 4000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 규모 공공 주택지구 등에 대하여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이전된 사업개발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하여 4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LH, SH 등 공공참여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 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은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즉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 재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용...
